F-1 학생에게 희소식: 연방 판사, 학생 비자 새 체류 기간 제한 차단
F-1 학생의 체류 기간에 제한을 두는 새 연방 규정은 원래 오늘,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9월 14일, 매사추세츠주의 한 연방 판사가 이 규정을 전국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시행 예정일 하루 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인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2026년 7월, 국토안보부(DHS)는 "체류 자격 기간(Duration of Status)" 제도를 폐지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유학생이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규정을 지키는 한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NAFSA와 Presidents' Alliance on Higher Education and Immigration을 포함한 여러 교육 단체가 규정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F. 데니스 세일러 4세 판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규정 시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단체들이 이 규정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arbitrary and capricious)"는 점을 입증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금 시행하면 "즉각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규정은 무엇을 바꾸려 했나요?
규정이 시행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기한 없는 체류를 고정된 종료일로 변경 (I-94에 기재, 최대 4년)
영어 어학연수를 총 24개월로 제한 (방학 및 휴가 기간 포함)
유예 기간(grace period) 단축 (프로그램 수료 후 60일에서 30일로)
USCIS 신청(Form I-539) 의무화 (프로그램을 마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학교 편입 및 프로그램 변경 제한 (일부 상황에서)
ESL 학생에게 주는 의미
영어 학습 24개월 상한은 어학연수생에게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이 상한은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기존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등록 상태와 F-1 신분을 유지하는 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은 여전히 프로그램 수료 후 60일입니다
편입 및 프로그램 변경은 현행 절차를 따릅니다
변하지 않은 것
법원의 결정이 여러분의 일상적인 의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F-1 신분을 유지하려면 여전히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수업에 꾸준히 출석하고 출석 요건을 충족하기
풀타임으로 등록하고 I-20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모든 취업 관련 규정 준수하기
여행, 편입, 프로그램 변경 전에 학교 DSO와 상담하기
이것이 최종 결정인가요?
아닙니다. 이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의 일시적인 차단입니다. 정부가 항소할 수 있으며, 이후 판결에 따라 규정이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변화가 생기는 대로 바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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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민 규정은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대한 조언은 DSO 또는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Forbes · Presidents' Alliance · Yale OISS · The PIE News · WR 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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